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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정부 조사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정책과 지원 사업을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예방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 두가지의 방식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어플을 통해 쉽게 참여 가능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중점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세대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24 어플을 통한 비대면 조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정부24 어플 설치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은 정부24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어플은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여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스마트폰의 앱 스토어(Android의 경우 Google Play, iOS의 경우 App Store)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및 설치가 가능하며, 아래 QR코드 또는 다운로드 버튼으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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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정부24 어플은 GPS 위치 기반으로 주민등록지에서 본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므로 정부24 PC 사이트에서는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앱을 이용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진행방법
① 위에서 설치한 정부24 앱을 열고 홈 화면에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선택한 후 평소 자주 사용하던 간편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② 개인정보활용동의 화면에서 ‘개인(위치)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체크한 뒤 확인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서비스는 GPS 기반으로 거주 여부를 확인하므로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다음 화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에 대해 간단히 읽어본 후 참여하기를 선택합니다.
③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는 총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각 단계는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입니다. 각 단계에서 내 정보가 맞게 나오는지 확인 후 마지막으로 '자료제출'을 하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세대 정보가 변경된 경우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시점에 거주지 이동 등 세대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실제와 다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와 다름을 선택한 경우에는 추후 세대조사원이 가정 방문하여 직접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GPS 주소 인식 오류 등으로 재시도가 여러번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면 방문 조사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주 묻는 질문
1. 대상자의 주소 및 세대구성 정보가 다릅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자 정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이전에 추출된 정보입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기간 이후에 전입이나 세대구성 등 변경된 정보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2. 거주지 명칭 정보와 위치 정보의 명칭이 다릅니다.
위치정보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운영플랫폼(V WORLD)에서 제공됩니다. 간혹 공동주택 명칭이 옛 이름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는 V WORLD의 정보가 최신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차범위가 50M 미만일 경우 실제와 동일하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비대면 사실조사는 GPS 기반으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GPS 신호는 지하나 실내에서 수신하기 어려우므로 실외에서 참여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실제와 같음' 선택 후 위치정보가 불일치하여 재시도 버튼을 누르는 경우
실내나 도로에 있으면 GPS 좌표 수신의 정확도가 떨어져 위치정보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시도'를 할 때마다 다른 주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정보를 위해 실외에서 사실조사를 진행하거나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정문이나 후문을 기준으로 반경 50m 내에서 참여을 하고, 다세대 또는 주택인 경우 실외에서 단말기를 이동하면서 재시도를 진행합니다.
5. '실제와 다름'으로 잘못 선택하여 참여한 경우
'실제와 다름'으로 잘못 신고하면 방문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실제와 다름'을 잘못 선택한 경우 수정을 위해 재시도할 때 재참여가 불가하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신고 내용을 잘못 선택하면 재참여나 데이터 수정이 불가능하니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6. 세대원 중 동거인도 신고할 수 있나요?
등본상 동일 세대에 포함되어 있다면 세대주나 동일 세대원 중 한명이 세대를 대표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